영국 개인의 적격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양도세 면제되나? 세제안 제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10월 27일 유타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FTC에 등록된 예측시장에 대한 주정부의 제한보다 연방법이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유타주는 다음 날 도박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칼시와 공동창업자 타렉 만수르, 루아나 로페스 라라를 형사 기소했다. 칼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없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10월 29일 과거 후오비로 알려진 HTX를 상대로 제기한 고등법원 소송을 마무리했다. 위법성을 알면서 영국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법원이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영국 내 신규 가입과 입금은 불가능하며, 비공개 합의에는 법적 책임 인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영국은 2026–27 재정법안에서 결제용으로 설계된 적격 법정통화 연동 자산담보형 스테이블코인에 화폐와 유사한 세무 처리를 적용하는 입법안을 제안했다. 승인되면 2027년 4월부터 개인과 수탁자의 처분에 대한 자본이득세(CGT) 면제, 적격 대출 수익에 대한 저축소득 과세 방식, 기업에 대한 법인세상 대출관계 규정 등이 적용된다. 별도의 영국 제안은 2027년 4월 6일부터 개인과 수탁자가 적격 암호자산 대출 및 유동성 풀 약정에 자산을 이전하거나 회수할 때 이익과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 처리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처분 시점까지 자본이득세 과세가 이연된다. 미국 법무부(DOJ)는 NFT 투자 사기 혐의로 6명을 기소했다. 수사당국은 약 74개 지갑을 신고된 피해자 약 800명과 연관 지었다. 법무부는 별도로 산하 전담반이 암호자산 사기와 관련된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동결하고 사기성 투자 웹사이트 700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