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이후 가상자산 입법, 정책 참모들이 짚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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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하원 승리 가능성 우세 평가, 상원 주도권은 불확실
  • 정책 자문가들, 의회의 상당한 암호화폐 감독과 제한적 입법 가능성 전망
  • 한 자문가, 향후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의 디파이 규제 강화 가능성 제기·통과 불확실

요약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향후 2년간 암호화폐 입법과 규제의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사에서는 행정부와 규제기관 지도부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암호화폐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2024년 대통령 선거보다 작다고 설명했다. 기사가 금요일에 내린 평가에 따르면 민주당의 하원 장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졌다. 상원 주도권의 향방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확정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다. 주로 페어셰이크와 그 산하 단체들로 구성된 암호화폐 정치활동위원회들은 이번 선거에 거액을 지출했다. 여기에는 셰러드 브라운 전 상원의원의 상원 복귀를 막기 위한 자금도 포함됐다. 정책 자문가들은 의회의 감독 활동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입법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 백악관 연회장 건설 사업에 대한 암호화폐 기부,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의원들은 암호화폐 세제 개편과 시장구조 법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한 자문가는 향후 법안에 탈중앙화금융과 수직계열화 기업에 대한 더 엄격한 제한이 담길 수 있지만,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규제기관들이 규정을 확정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다. 확정된 규정도 법적 이의 제기나 의회의 폐기에 직면할 수 있다. 기사에 인용된 설문조사에서는 등록 유권자의 1%만이 암호화폐를 선거의 최우선 쟁점으로 꼽았다.

원문 기사 · coindes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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